공직자 및 전문직의 형사 사건은 일반적인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및 재판 결과가 곧 면직, 직위해제, 자격 및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행정처분과 생계의 위협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윈은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각 단계마다 함께 참여하여, 형사 처벌 방어와 행정(징계·자격) 처분 불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교하고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1. 공직자 범죄 및 형사 피의사건 방어

결과가 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 범죄 등 무겁고 복잡한 사건에서, 해당 분야 경험이 많은 여러 변호사가 참여해 수사 단계부터 정밀한 방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 출석 전 자문 및 수사기관 조사 동행

• 체포·구속 방어

• 공소장 검토 및 양형 자료(정상참작) 주장

2. 인사·징계 및 국가배상 대응

형사 사건의 결과로 파생되거나 별개로 진행되는 부당한 인사 불이익과 직무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응합니다

• 징계처분, 직위해제, 면직 등 공무원 인사 불이익 처분 방어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가배상) 대응

3. 자격정지 및 영업 제재 방어

의료, 약사, 식품 등 업종별 영업 제재와 전문직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정지·취소 처분 대응

• 의료·약사·식품 업종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처분 불복

4. 행정처분 사전 대응 및 사법구제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는 행정 절차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사법 구제 방안을 찾아냅니다.

• 처분 전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참석

• 집행정지 신청(처분효력 일시 중지)

• 행정심판 청구

• 처분 취소 소송(항고소송)

법무법인 윈의 차별화된 경쟁력

1. 분야별 특화 전문가들의 시너지

검사 출신, 의과대학 겸임교수 출신, 법원 출신 등 각 분야 실무야 정통한 정예 인력이 포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2. 형사·행정 재판의 노하우가 담긴 투 트랙 방어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가 수사 과정의 맹점을 찾아내고, 형사 재판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 및 행정소송에 능숙하게 대처하여 형사와 행정(징계)이 얽힌 위기를 일관된 전략으로 돌파합니다.

3. 진실에 기반한 정직한 사건 수행

의뢰인에게 단지 듣기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기반하여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면허 방어나 징계 감경 등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하며 투명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