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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용 변호사 법률칼럼] 오심도 경기의 일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콘텐츠는 대전일보 [법률칼럼] 기고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EXTERNAL COLUMN대전일보 법률칼럼
신기용 변호사 | 법무법인 윈서울중앙지검 · 대전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복잡한 규칙과 찰나의 판단이 교차하는 야구는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과정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그라운드 위 심판의 판정 하나가 승패를 가르듯, 법정에서의 사법적 판단 역시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오심은 경기의 일부일지 몰라도,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최근 KBO는 ABS(자동투구판정시스템)와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며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오랜 격언을 뒤로하고 공정성을 향한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판정 오류에 대한 걱정 없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야구의 인기를 견인했듯, 사법부 역시 예단과 편견을 걷어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률의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법정에서도 야구장의 ABS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칙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 정의의 완성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태도에 있습니다결국 재판의 권위는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법관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고압적인 태도나 편견은 사법 정의를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야구계가 오심 논란을 줄여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듯이, 법조계 또한 끊임없는 자기 쇄신을 통해 판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억울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라운드와 법정 모두에서 지켜져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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