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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춘순 변호사: 처벌로는 채울 수 없는 사회적 회복과 이익 추구할 것

    전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고춘순 변호사가 중도일보 인터뷰를 통해 '징벌을 넘어선 피해 회복'과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말합니다. 범죄로 무너진 사회적 이익을 재건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내는 법률적 혜안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중도일보 인터뷰 기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TERNAL INTERVIEW
    중도일보 인터뷰
    신기용 변호사
    고춘순 변호사 | 법무법인 윈 대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전가정법원 판사 출신

    법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오랜 기간 법관으로서 정의를 고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변호사의 자리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엄벌주의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 회복을 향하여

    형사 재판에서 처벌 수위만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정의의 구현은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 사업비 편취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장기 구속 대신 보석을 통한 사업 재개 기회를 부여하여 결국 조합원들과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던 사례처럼, 법률적 판단은 언제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의뢰인과 사회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길 위에서 배운 공감, 법정에서 신뢰로 피어납니다
    과거 대전가정법원에서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소통했던 '길 위의 학교' 경험은 법조인으로서 제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11년 전 아이들이 쓴 타임캡슐 편지를 소중히 간직해온 마음으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복잡한 법리와 날카로운 전략을 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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