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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욱 변호사, 대구시교육청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가이드' 집필 참여

    법무법인 윈 전상욱 변호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전국 최초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 주요 집필 및 법률 자문에 참여했습니다. 저작권, 초상권, 딥페이크 등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 발생하는 AI 관련 법적 쟁점과 실천 지침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변호사의 핵심 기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언론사(매일신문, 동아일보) 보도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PRESS RELEASE / NEWS
    법무법인 윈 업전상욱 변호사, 대구교육청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가이드" 집필 참여
    전상욱 변호사
    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윈
    AI·IT·저작권 전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악용 등 새로운 형태의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 환경 내 안전한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보급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본 가이드에 법무법인 윈의 전상욱 변호사가 현장 맞춤형 법률 검토와 주요 집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AI 도구별 권리 보호와 핵심 법리 제시

    본 가이드는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악 등 AI 도구별 라이선스 확인 및 프롬프트 작성 시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이 되는 저작권(저작인격권·재산권)은 물론 초상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AI 활용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법적 권리의 개념과 침해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 가이드라인
    무엇보다 실제 학교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학교 과제 제출 시 올바른 AI 사용 출처 표기 방식부터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공유 시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 점검 사항까지, 실천 가능한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상욱 변호사는 "저작권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다양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