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입니다.

2026년 2월 26일, 신기용 대표변호사가 대전광역시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92호)에 근거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 적법성, 인권 침해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합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2. 신청 대상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 자격자는 ‘사건관계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

• 기관고발인

• 피해자

• 피조사자(피의자)

• 피진정인

• 각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사 등)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인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입건 전 내사 종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 절차

수사심의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해야 하며,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출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합니다.

대전 지역 사건의 경우 대전광역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조사 및 안건 상정

수사심의계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의견 제출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진행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필요 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심의 결과는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됩니다.

5.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신청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사실관계나 법령을 오인한 주장인 경우

• 수사를 지연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

신청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심의결과의 효력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규칙 제18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 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7. 다른 구제 수단과의 관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와 달리

•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이후에 가능하며,

•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은 수사 종결 이후 사후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할 경우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입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아직 널리 알려진 제도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부당함이 의심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