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대전 구암동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4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은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소중한 전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능화된 사기 수법을 파악하고, 대전시 조례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 고지하거나,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이중 계약 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건물이 경매 진행 중임에도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간 갈등이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시민을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공식 결정될 경우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및 월세 지원, 긴급지원주택 제공은 물론,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5억 이하, 다수의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특성상, 제출 서류와 논리적 입증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자격을 확정하고, 민·형사상 보증금 반환 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