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기가 되면 사소한 실수가 거대한 재앙으로 번지곤 합니다.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고의가 없는 '실화'라 할지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낸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가 실화로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죄가 성립될 경우,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해집니다.
타인의 산림에 방화한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은 사회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기에 수사 단계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등 강력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