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동료가 다쳤을 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구상금 소송을 당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깨뜨리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나 소속 회사가 어디인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같은 지휘를 받으며 위험을 공유한 공동 작업자라면 공단의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영세한 기사들이 서류상의 명칭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이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 전체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다 산업재해 보상의 공공성을 우선시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작업 구조와 관계를 법리적으로 잘 입증한다면 억울한 구상금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