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 인정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장을 지키기 위해 '선고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중시되며, 단순 형사공탁만으로는 합의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촬영 횟수나 내용의 경미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서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한 촬영의 맥락입니다. 만약 유포 사실이 있더라도 특정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거나 내용이 덜 민감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선고유예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내어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히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