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신고 후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며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찰의 직무집행법상 권한 한계 때문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혼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금지, 양육비 선지급, 재산 보전 등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처는 형사 고소와 긴급임시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등을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따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