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 Insight :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 핵심 요약]

"받을 수 있는 권리, 알아야 챙길 수 있습니다."

• 가해자 특정 : 성명불상 상태에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로 경찰청 수사기록을 확보해 신원을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신체감정 : 보험사 자체 감정에 맡기지 마세요. PTSD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후유장애도 법원감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 : 입원 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100% 적용, 숙련기술직 수입 입증, 기왕증 인과관계 방어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청구 취지 확장 : 소송 중 확인된 손해액에 맞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으로 최종 배상액을 확정합니다.
• 지연손해금 : 사고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승소 후 이 금액까지 정확히 정산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