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스토킹 범죄는 흔히 남녀 간의 데이트 폭력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이웃 간 분쟁이나 민원 등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적인 갈등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상에서 타인의 평온을 깨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층간소음 불만으로 상대방 문에 협박성 문구를 붙이거나,
서비스 불만으로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한 불법 채권추심이나 소송 증거 수집을 위한 뒷조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경범죄로 가볍게 처벌받던 스토킹은 이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신고 즉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