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직원의 독단적인 계약 해제 약속에 대한 시행사 책임을 방어하여 5억 원대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해제 확인서'에 대한 시행사의 책임(민법상 표현대리) 주장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수억 원의 분양대금 반환 위기에서 시행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대전지방법원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기본정보 및 최종 결론

• · 사건명: 부동산 분양대금 반환 및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

• · 지역: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분양 현장)

• · 결과: 피고(시행사)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경위

원고(수분양자)는 세종시 소재의 상가를 분양받은 후,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실제 대출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약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시행사는 이러한 확인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으며, 대행사 직원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시행사는 분양대금 전체를 반환해야 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 위기에서 법무법인 윈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쟁점 및 변론 전략

주요 쟁점

분양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확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이 시행사에 귀속되는지 여부

분양대행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라는 중대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원고가 해당 직원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방향

1. 분양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약속: 시행사 허락 없는 '분양계약 해제 확인서'의 법적 효력 부인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방어: 수분양자의 '정당한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시행사 책임 면제

3. 계약서 면책 조항 활용: 자필 서명된 계약서의 증거력을 바탕으로 원고의 착오 주장 배척

더 알아보기

상세한 판결 내용과 분양대행사 대리권에 관한 전문 법률 가이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약속도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까? 5억 원대 분양계약 해제 방어 사례

→ [법률 칼럼] 분양 현장의 ‘비공식 약속’, 대리권의 법적 외관과 판단 기준 - 이종오 대표변호사](https://blog.winlaw.co.kr/real-estate-agency-authority-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