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터전의 보금자리를 지켜낸 전략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맞서,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까지 확보한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윈은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으로 의뢰인의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켜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결과

개요 및 결론

• 사건명: 토지인도(본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반소)

• 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역할: 피고(반소원고) A 대리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및 피고 반소 승소 (소유권 확보)

• 실제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10. 18. 선고 2023가단38588, 2024가단37339 판결

사건의 경위

피고 A는 197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충남 보령시 소재 주택에서 50년 넘게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 B가 "피고의 주택과 창고가 내 땅을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의 일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윈을 찾았고, 본 법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은 물론 침범 부위의 소유권 자체를 가져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핵심 쟁점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 B가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는지 여부.

2. 자주점유의 추정

피고가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악의의 무단점유)인지, 자신의 땅으로 믿고 점유한 것인지 여부.

변론 전략

1. 방어에서 공격으로, 능동적 반소 제기

원고의 인도 청구에 단순히 "안 된다"고 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동적인 피고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반소원고로서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2. 수십 년 전의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재구성

입증이 어려운 수십 년 전 점유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1975년경 촬영된 가족사진부터 1977년, 1989년, 1992년, 2021년에 걸친 연도별 항공·위성사진을 전수 조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진 속 담장의 위치와 축사(창고)의 존재를 시각화하여,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점유해왔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원고 주장의 모순과 입증 책임의 한계 지적

원고가 주장하는 침범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짚어내고, "1990년대에 창고를 지어 출입이 불편해졌다"는 원고 측 주장이 과거 항공사진 결과와 배치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결론

최종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지켜냄과 동시에 분쟁 대상이었던 토지의 소유권까지 완벽히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조언 한마디

토지 경계 침범 문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기산점' 설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수십 년 전의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재산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의 과거 기록 속에서 승소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확실한 결과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