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기각 완승] 부당한 영업정지 청구 방어로 의뢰인의 새 출발을 지켜냈습니다.

단순 시설 권리금 계약을 영업양도로 오인한 제3자의 무리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면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생업을 지켜낸 법무법인 윈의 치밀한 법리적 방어 전략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및 결과

• 사건명: 영업금지 가처분

• 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

• 담당: 오경아 변호사, 조용승 대표 변호사

• 결과: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A씨에게 가게 시설물을 양도하고 시설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충분한 휴식기를 거친 뒤, 새로운 노래방을 개설하여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B씨가 나타나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A씨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실질적 주인이라며, 의뢰인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것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새 가게의 영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시설물만 넘겼을 뿐인데 위반 시 1일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윈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1. 계약의 실질이 단순 시설물 매매인지, 영업양도인지 여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려면 단순한 시설물 매매가 아닌 영업의 유기적 일체가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쟁점이었습니다.

2. 제3자의 직접 청구권 존재 및 상가임대차법 적용 오류

상대방은 권리금 계약서의 존재와 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의뢰인을 강력하게 압박했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B씨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법리 적용이 올바른지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

[전략 01] 단순 시설물 권리금 계약임을 입증하여 경업금지의무 원천 차단

우리 로펌은 당시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님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계약서상 노후 시설 보수나 집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영업 일체를 이전하겠다는 합의는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게를 넘기면서 통신, 보안, 설비 등 일체의 사용 계약을 모두 해지한 사실을 제출하며, 무형의 가치까지 넘긴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략 02] 계약 당사자 부존재 및 상대방의 법리 오인 지적

법무법인 윈 변호사 팀은 치밀한 토론과 법리 검토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B씨는 의뢰인과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근거로 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확히 짚어내어 상대방의 모순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재판부는 "채무자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경업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리 측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일 30만 원의 부당한 배상 압박에서 벗어나,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소중한 가게 영업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조언 및 한마디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성립하여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이전된 자산의 범위에 따라 법적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므로, 억울하게 생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은 당장 상대방의 생업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처분인 만큼,

초기부터 얼마나 정확한 법리적 방어망을 구축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갈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신다면, 검증된 방어 전략을 갖춘 법무법인 윈과 즉시 상담하시어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지켜내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