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의 멈춘 시계를 다시 돌리다 ㅡ 수천 억대 사업의 근간을 지켜낸 정밀 변론

토지주들의 집요한 수용재결 취소 공격을 완벽한 법리로 방어해냈습니다.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던 시행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압도적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결과

개요 및 결론

• 사건명: 수용재결취소 (행정소송)

• 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

• 역할: 피고(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보조참가인 (사업시행자 A사) 소송대리

• 담당: 이종오 대표변호사, 김보희 변호사, 김다진 변호사

• 결과: 원고(토지주들)의 청구 전부 기각 (참가인 측 완승)

• 판결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3구단202145 판결

사건의 경위

대전 지역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과정에 치명적인 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재결이 취소될 경우, 사업 전체가 무산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사업시행자)은 토지주들의 악의적인 사업 지연 전략을 타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윈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핵심 쟁점

1. 협의 절차의 실질적 이행 여부

원고들은 시행사가 성실한 협의 없이 수용 절차를 밟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상 협의의 성실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건의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2. 토지 확보 요건(2/3 이상)의 법적 유효성

수용 신청에 필요한 토지 면적 소유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가장 치열한 다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토지 등기의 절차적 하자를 파고들며 소유권 요건 미달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론 전략

[전략 01] 데이터에 기반한 '협의 불능'의 귀책 입증

법무법인 윈은 시행사가 진행한 15회 이상의 협의 요청 기록과 공시송달 자료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원고들이 과거 "절대 팔지 않겠다"고 공언하거나 이중매매를 시도했던 행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가 안 된 이유는 시행사의 불성실함이 아니라 원고들의 악의적 거부 때문임을 증명했습니다.

[전략 02] '실체관계 부합 등기' 법리를 통한 정면 돌파

등기 과정에 일부 행정적 미비가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법원 판례로 맞섰습니다.

"등기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시행사가 확보한 2/3 이상의 토지 요건이 법적으로 무결함을 확정지었습니다.

결론

최종 판결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변론을 그대로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시행사가 협의 성립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고,확보한 면적 등기 역시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수용재결은 적법하다."

이 판결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중단 위기에 있던 도시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조언 한마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토지수용 분쟁은 단순히 보상금의 문제를 넘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절차적 흠결을 집요하게 공격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행정 맥락에 밝은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윈과 같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정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은 지역사회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사업 가치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