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항변을 뚫고 4억 대 설계 용역비 전부 승소, 항소심 3억 2천만 원 조정으로 채권 확정 회수

용역을 다 마쳤는데 상대방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나올 때,

건축사사무소가 느끼는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인장도, 수개월간의 협의 과정도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4억 원이 넘는 용역 대금은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법무법인 윈은 표현대리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고

용역의 실질적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소송 리스크를 냉정하게 계산하여

3억 2천만 원의 확정적 채권 회수라는 실질적 결과를 완성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결과

개요 및 결론

• 사건명: 용역비 청구의 소

• 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1심) → 대전고등법원(항소심)

• 역 할: 원고(건축사사무소) 대리

• 청구금액: 4억 2,900만 원

• 결 론: 1심 원고 전부 승소 + 항소심 3억 2,000만 원 조정 성립, 채권 분할 회수 확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와 충남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용역 대금 4억 2,9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유발하였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두 갈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는 피고 회사 소속이 아니며 회사 인장을 무단으로 날인한 무권대리 행위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

그리고 원고가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지 않아 잔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협의와 용역 수행 과정을 통째로 부정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윈에 사건을 의뢰하여 용역 대금 청구 소송과 항소심 대응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핵심 쟁점

1. 인장 무단 날인 주장을 깰 수 있는가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자사 인장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단 날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가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2. 담당자의 대리권을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가 피고 회사의 공식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표현대리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외관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3. 용역 이행 완료 여부

설계도서의 형식적 납품 여부가 아니라,

용역의 실질적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 조건의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로 계약 유효성 확보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자사 인장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피고가 무단 날인임을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의 효력을 확정하였습니다.

2. 표현대리 성립을 위한 외관 집중 입증

담당자가 피고 회사의 '본부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고 피고 회사 주소를 명함에 기재한 사실,

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의뢰인과 업무 협의를 일관되게 진행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집중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담당자의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할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판단,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용역의 실질적 목적 달성을 증거로 논파

설계 용역의 핵심 목표는 완성된 설계도서의 납품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획득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관할 군수로부터 실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낸 사실을 승인서와 협의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승인 이후 스스로 공사 연기 신청을 한 점도 지적하여,

잔여 도서 미납품이라는 피고의 항변이 실질을 무시한 형식 논리에 불과함을 논파하였습니다.

4. 항소심 — 전략적 조정으로 채권 확정 회수

1심 전부 승소 후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항소심 판결의 불확실성과 채권 회수 지연 리스크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신속하고 확정적인 회수를 목표로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정 조서에는 지급 기한 미준수 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항을 명시하였고,

최종 잔금 지급과 설계도서 파일 제공을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완비하였습니다.

3. 결론

최종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의 무권대리·용역 미완료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 4억 2,900만 원 전액을 인용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3억 2,000만 원을 분할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되어,

장기 소송 리스크 없이 채권을 확정적으로 회수하는 실질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실제 판결서 원문 확인

법률 조언 한마디

용역을 완료하고도 "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에 막히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담당자의 대리권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이후 이행 과정 전반에 걸친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나아가 1심 승소 이후에도 항소심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한 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래의 실질을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이 진짜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윈은 승소 너머 실질적 회수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