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의 존폐 위기, 매도인의 부당한 계약 무효 주장을 꺾고 소유권을 확보하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아파트 신축 사업 부지 확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거부로 좌초 위기에 처한 시행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최종 승소까지 이끌어낸 법무법인 윈의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결과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지역/법원: 대전고등법원(항소심), 대법원(상고심)

• 역할: 원고(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사) 측 소송대리

• 담당: 이종오 대표변호사, 김보희 변호사

• 결과: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전부 인용(최종 승소 확정)

• 판결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11300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였습니다.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분권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증액대금까지 모두 정상 지급했습니다.

당시 계약은 시행사 전무이자 공인중개사인 G씨가 실무를 주도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변동 등 이해관계가 얽히자 토지 지분권자인 피고 C가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피고 C는 G씨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며 무권대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G씨가 매수인의 전무이므로 민법 제124조가 금지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라는 부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매일 막대한 금융 비용과 손해를 떠안아야 했던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윈을 찾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명시적 위임장 없는 대리권 및 묵시적 추인 인정 여부

처분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대리권 수여 의사나 계약 후 대금 수령에 따른 묵시적 추인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상 쌍방대리 금지 조항의 예외 적용

매수인의 전무가 계약을 주도한 것이 쌍방대리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묵시적 허락이 있는 예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

[전략 01]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를 통한 묵시적 추인 입증

상대방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위임장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윈은 명시적 위임장이 없더라도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증명했습니다.

계약 당일 피고 C가 G씨에게 인적 사항을 전달한 메시지 내역과 과거 도장을 맡겼던 경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 C가 거액의 계약금 및 증액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령 초기 대리권 수여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명백한 묵시적 추인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전략 02] 쌍방대리 무효 주장에 대한 예리한 법리적 반박

민법 제124조에 따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법무법인 윈은 피고 C가 G씨의 신분과 부지 매수 업무 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이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피고의 이익을 해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C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쌍방대리 프레임을 무력화했습니다.

[전략 03] 피고 측의 부당한 소송 지연 전술 차단

소송 판세가 불리해지자 피고 측은 12군데의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의 담당 변호사들은 즉각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대응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정보를 취득하려는 소권 남용이자 재판 지연책에 불과함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불필요한 공방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법무법인 윈이 구축한 빈틈없는 증거와 법리적 논증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C가 대금 액수를 인지한 후 송금받은 돈에 대해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리권 수여 및 계약의 추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G씨의 관여를 알고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쌍방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법률 조언 및 한마디

부동산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토지 시세가 변동하면 매도인이 대리권 흠결을 핑계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대리권 유무, 대금 흐름, 대화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윈은 1심의 불리한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과 사업권을 지켜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