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인감 위조로 덮어쓴 2억 6천만 원 사기 혐의, 치밀한 방어로 경찰 단계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직원의 독단적인 범행으로 인해 수억 원대 사기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윈의 신속하고 예리한 증거 수집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조기에 벗고 기업 운영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건 개요 및 결과

• 사건명: 사기

• 관련기관: 대전둔산경찰서

• 역할: 피의자(의뢰인) 변호인

• 담당: 이종오 대표변호사, 김보희 변호사

•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 A 대표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지인인 직원 B를 사내이사로 임명하여 관련 영업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B는 특정 재건축 공사 계약서 초안을 가져왔으나, 명확한 공사비 산정이 불가능하여 A 대표는 무리한 계약이라 판단해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적과 자금 확보가 급했던 B는 A 대표 몰래 회사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는 상대방인 C 회사에 위조된 선급금 사용 이행각서를 교부하고 약 2억 6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C 회사는 회사의 대표인 A가 선급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수억 원대 사기 범죄자로 몰려 구속의 두려움과 기업 도산의 위기에 처한 채 법무법인 윈을 다급히 찾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1. 기망행위의 실질적 주체 및 인장 위조 여부의 입증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했던 쟁점은 A 대표가 직접 C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이행각서에 찍힌 도장이 실제 회사 인감인지, 아니면 직원 B가 독단적으로 위조한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편취의 고의(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고소인인 C 회사 측은 A 대표가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회사를 속여 선급금을 가로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불리한 주장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윈(WIN)의 변론 전략

[전략 01] 문서 감정을 통한 객관적 증명 및 기망행위 주체 부정

법무법인 윈은 범행에 사용된 이행각서의 도장이 회사의 실제 인감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문서 감정 결과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 사건은 A 대표의 지시가 아닌 전적으로 직원 B의 문서 위조 및 단독 범행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A 대표가 C 회사와 직접 만나 선급금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계약을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전략 02] 유관 형사사건 판례 분석 및 자금 흐름 소명

법무법인 윈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심도 있는 자체 토론과 철저한 판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 B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모든 계약과 공사를 주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판결문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A 대표가 C 회사의 반환 요구에 따라 선급금 중 1억 5천만 원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자금 흐름 내역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1억 5천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보아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고인(직원 B)이 피의자의 지시 없이 본인이 주도했다고 진술하므로 범행을 교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험난한 검찰 송치나 재판 과정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사기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불송치 결정 덕분에 의뢰인은 회사의 치명적인 신용 하락을 막고 경영자로서의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조언 및 한마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울하게 직원의 일탈로 인해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억울함만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무관함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기죄와 같은 중대한 경제 범죄는 경찰의 첫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법리적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예기치 못한 사기 피소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수많은 경제 범죄 무혐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윈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